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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?
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로,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.
이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소지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안전성 : 인감도장의 분실이나 위·변조 위험을 방지.
- 편리성 : 사전 등록 없이 필요시 언제든 발급 가능.
- 법적 효력 :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
2.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
(1) 방문 발급
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(읍·면·동사무소)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발급 절차 :
- 본인이 직접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하여 방문.
- 담당 직원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.
- 전자서명패드에 서명 후, 발급이 완료됩니다.
- 발급 수수료 :
-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다만,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발급 가능 장소 :
- 전국의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일부 출장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(2) 인터넷 발급(전자본인서명확인서)
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정부 24 웹사이트( 모바일앱 아닌 PC웹 버전)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단, 첫 발급 전에는 주민센터 방문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발급 전 사전 절차 :
- 최초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발급 가능합니다.
- 발급 절차 :
- 정부 24에 접속.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.
- "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" 서비스를 선택.
-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발급 신청.
- 발급된 서류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.
- 발급 수수료 :
- 인터넷 발급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.
- 주의사항 :
-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출력본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.
- 일부 기관에서는 전자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방식으로도 활용됩니다.
3.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
(1) 주요 활용 사례
- 부동산 거래 : 계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.
- 금융 업무 : 은행 계좌 개설, 대출 신청 등.
- 공공기관 제출 : 각종 행정 업무나 신청서 제출 시.
- 기업 업무 : 회사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.
(2) 활용의 장점
- 신속성 : 인감도장 없이 즉석에서 발급 가능.
- 편리성 : 사전 등록이 필요 없어 절차가 간소화.
- 안전성 : 도장 위조나 분실 우려가 없어 보안성이 높음.
4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
(1) 대리 발급 불가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.
(2) 용도 제한
- 발급 시 사용 목적(용도)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,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예를 들어,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발급받은 서류를 금융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(3) 서류 유효 기간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.
- 사용 전에 서류가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(4)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
-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발급 시 PDF 형식으로 저장 가능하며, 필요한 경우 출력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기관에서 QR코드를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차이점
| 항목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인감증명서 |
| 사전 등록 | 필요 없음 | 필요 (인감도장 등록 필수) |
| 발급 방식 | 전자서명패드에 서명 | 인감도장 확인 및 발급 |
| 대리 발급 가능 여부 | 불가능 | 가능 |
| 안전성 | 위·변조 위험 적음 | 도장 분실 및 위조 가능성 있음 |
마치며
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입니다.
주민센터 방문 발급과 인터넷 발급 모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.
2025년에는 부동산, 금융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편리한 행정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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